중요 —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귀하(약사)는 다음 사항을 명확히 인지하셨음을 확인합니다:
본 시스템은 진단·치료 의료기기(SaMD)가 아니며, 약사의 임상 판단을 보조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모든 상담·처방·복약지도 결정의 최종 책임은 약사 본인에게 있습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김정상 약사(이하 "운영자")가 제공하는 통합 건강 상담·위험도 계층화 시스템 IHCRS 3.0(이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권리·의무·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서비스" — 약사가 환자 상담 시 활용할 수 있는 AI 기반 상담 보조 시스템.
- "약사" — 대한민국 약사 면허를 보유하고 본 서비스를 사용하는 자.
- "환자" — 약사를 통해 본 서비스의 분석 결과를 안내받는 자.
- "라이선스 키" — 운영자가 약사에게 발급한 고유 키. 약국 단위로 데이터 격리.
- "AI 분석 결과" — 약사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Gemini 등 외부 AI가 생성한 추천 텍스트.
제3조 (서비스의 성격 — 매우 중요)
본 서비스는 다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의료기기 (식약처 의료기기법상의 의료기기)
-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SaMD — Software as a Medical Device)
- 진단 시스템
- 처방 자동 생성 시스템
본 서비스는 약사의 임상 판단을 보조하는 정보 제공 도구이며, 약사는 다음을 명확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 AI 분석 결과는 참고용 정보이며, 진단·처방·복약지도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 모든 처방·복약지도 결정은 약사 본인의 임상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약사는 AI 분석 결과를 그대로 환자에게 전달하기 전, 반드시 본인의 판단으로 검토·수정·삭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 환자에게 전달된 추천이 의약품·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단정하는 표현이 되지 않도록 약사가 최종 검토 책임을 집니다.
제4조 (라이선스 발급 및 사용)
- 운영자는 가입 신청한 약사의 자격(약사 면허·사업자등록) 확인 후 라이선스 키를 발급합니다.
- 라이선스 키는 약국 단위로 발급되며, 다른 약국에 양도·대여할 수 없습니다.
- 약사는 자신의 라이선스 키와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비밀번호 분실 시 복구 코드를 통해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약사의 의무)
- 약사는 환자에게 본 서비스 이용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은 후 환자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약사는 환자에게 본 시스템이 AI 기반 보조 도구임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 약사는 AI 추천 결과를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본인의 임상 판단을 거쳐 환자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 약사는 환자 데이터를 본 서비스 외 용도로 활용·유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 약사는 본 서비스의 분석 알고리즘·UI·프롬프트 등을 임의로 역공학·복제·재배포할 수 없습니다.
제6조 (운영자의 의무)
- 운영자는 약사가 본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 노력을 다합니다.
- 운영자는 환자 데이터를 약국별로 격리 저장하고, 약사의 비밀번호 없이 접근할 수 없도록 AES-256으로 암호화하여 보관합니다.
- 운영자는 API 키 등 인증 정보를 서버 측 보안 저장소(Firebase Secret Manager)에 보관하며, 클라이언트(약사 PC)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 운영자는 시스템 장애·점검 시 사전 또는 사후 안내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
환자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요약:
- 환자 데이터는 약사 PC localStorage에 AES-256 암호화 저장
- 클라우드 동기화 시에도 암호화된 상태로 전송·저장 (운영자도 내용 못 봄)
- 약국 라이선스 키 모르면 다른 약국 환자 데이터 접근 불가
- AI 분석 호출 시 Google Gemini로 환자 이름·생년월일 전송 안 함 (익명화)
제8조 (책임 제한 — 매우 중요)
운영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약사의 잘못된 임상 판단·복약지도로 발생한 환자의 신체적·정신적·재산상 손해
- 약사가 AI 추천을 검토 없이 환자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발생한 모든 결과
- 본 시스템 외 외부 AI 서비스(Google Gemini 등)의 응답 정확성·가용성
- 천재지변·정전·통신 두절 등 운영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
- 약사의 비밀번호·라이선스 키 분실·도용으로 인한 데이터 손실·유출
- 약사의 환자 데이터 백업 미실시로 인한 손실
제9조 (서비스 이용료)
- 본 서비스는 베타 단계에서 일부 약국에 무료로 제공될 수 있으며, 정식 출시 후 별도의 요금제가 적용됩니다.
- 요금제·결제 방법·환불 규정은 별도 게시된 안내에 따릅니다.
- 약사는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하는 인터넷 통신비·기기 비용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제10조 (세금 자료 보관)
국세기본법상 세금계산서·결제 자료 보관 의무 충족을 위해, 약사 정보 일부(사업자등록번호·결제 이력 등)는 약사 탈퇴 후에도 5년간 별도 안전 저장됩니다. 단, 환자 데이터·진료 기록은 보관 대상이 아닙니다.
제11조 (계약 해지)
- 약사는 언제든지 운영자에게 라이선스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해지 시 약사 식별 정보·환자 데이터는 즉시 삭제되며, 세금 자료(제10조)만 분리 보관됩니다.
- 다음 사유 발생 시 운영자는 라이선스를 일방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약사가 본 약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환자 데이터를 시스템 외 용도로 활용한 경우
- 본 시스템을 역공학·복제·재배포한 경우
- 요금 미납 기간이 30일을 초과한 경우 (정식 출시 후)
제12조 (지식재산권)
본 서비스의 소스 코드·UI 디자인·AI 프롬프트·임상 매핑 데이터·IHCRS 점수 산식 등 모든 지식재산권은 운영자에게 귀속됩니다. 약사는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만을 부여받습니다.
제13조 (약관의 변경)
운영자는 합리적 사유가 있을 경우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시행 7일 전부터 약사에게 공지합니다. 약사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분쟁 해결 및 관할)
본 약관의 해석·이행에 관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르며, 분쟁 발생 시 운영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법원을 1심 관할로 합니다.
부칙
- 본 약관은 2026년 5월 26일부터 시행됩니다.
- 본 약관은 베타 버전이며, 정식 출시 시 별도의 공지와 함께 개정될 수 있습니다.